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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표가 불법?

등록일
2003-04-16
구분
질문
처리현황
답변완료
작성자
이OO
다음카페: 타이거럭 매니아

다음은 펀글입니다.. 이러면 스포츠토토도 불법인가요?

하루 아침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입건이 되는 최악의 사
항이 발생됐습니다.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라 어제 하루종일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급작스럽고 강압적이며 고무적인 경찰서측의 출두명령에 의해서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마냥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번 일에 대한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때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결코 지금 경찰에서보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경찰측에서는 타이거럭(이하, 타럭이라 칭함)을 불법 도박장으로 보고 사
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맥락에서 타럭에서 베팅을 해온 우리는 피의자로 전락하는 사태
가 됐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럭측이 명백한 불법 싸이트였다라면 우리도 타이럭측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
자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는 한국 타이거풀스란 싸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을 즐기다 타럭을 접
했을 때 몇십번에 걸쳐 타럭측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타럭측은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베팅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
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많은 회원들이 직접 문의를 했기에 입
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타럭측은 불법이 아님을 확실히 입증하듯이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콜센
터와 심지어 한화로 입금되는 법인명의의 은행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습니
다.

일부 사람들은 타럭이 타플의 회사지분을 같고 있는 같은 계열의 회사이고, 그
렇기에 다시금 스포츠 베팅이 재계되리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카페를 운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경찰측에서 보는 시각대로 타이거럭 싸이트가 불법 도박싸이트
라면 처음부터 스포츠 베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카페를 공공연히 공
개적으로 가입하는 겁없는 사람도 아니란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측과 타이거럭측의 주장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법죄사실이 입증되는 피의자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타럭싸이트가 불법이었다면 우리도 엄연한 타럭측에게 기만과 거짓행위
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 신분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타럭측의 직원 1명이 입건 되어 있다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법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분보다는 타럭측에
게 거짓 기만 당해온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써의 신분으로 대
우를 받는게 원칙 아닐까 합니다.

사건이 계류중인 이때 경찰서에 타럭측을 대상으로 단체 피해소송을 내볼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서운게 있다면 우리나라 경찰에서 본 사건을 내사할때 이곳을 통해 봤다
면 게시판글에 경찰임을 밝히고 법조항과 경고의 글이라도 올라왔으면 지금처
럼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했을지 않았을까란 섭섭함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중죄인 대하듯 자정이 넘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도 바로 아침에 서울로 출두명령을 하는것
에 대해 4월의 봄은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참고로, 현재 타이럭측에선 국제변호사를 위임하여 한국측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일과 같은 대법원 판례도 없는 시점에서 타럭측이 우리에게
말한 바대로 불법 싸이트가 아님을 입증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통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6개월~1년 가까이 시일이 소요되리란 생각을 해 봅
니다.

이번 소송에서 타럭측이 명백한 불법임이 판결되고, 판결리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타럭을 통해 스포츠 베팅을 즐긴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행위이겠
죠.


......................


추가내용....경찰서분위기


현재, 조서를 받고 나온 분과 통화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몇분 정도는 수갑을 차고 송치
되었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없겠지만 조서를 꾸밀때 조서내용에 타럭싸이트가 불법싸이
트인줄 알고 베팅을 했다란 글을 명시하도록 회유를 하고 있다는 식의 말과 반
박을 하면 쉽게 넘어갈 일도 쾌심죄에 걸려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
다고 하면서 조서를 꾸미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정말 와전된 내용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불법싸이트임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되고 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타럭싸이트가 불법이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합법적인 싸이트임을 알고 베팅
을 한 사람들 입니다.

타럭에 대한 합법논의는 타럭카페가 생긴 처음부터 있었고 위에 밝힌바 처럼
타럭측을 통해서도 전해 확실히 들은 예기입니다.

이곳 게시판 곳곳을 찾아보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시글
을 찾으실수 있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님들에게 글을 올립니다.

제 경우도 출두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처음 타럭을 접했을때와 같이 거
짓없이 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싸이트임을 알고 베팅했다란 진술서 날인은 상습도박죄로 간주되
어 재판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우리 그 어떤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솔직하게 진술 합시다.

그래야 후에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람도 그 진술이 인정이 되
는 겁니다.







게시판 글을 못 쓰기에 대신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답변정보

답변일
2003-04-17
답변
현행「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사행행위 관계 영업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의하면 "복표발행업"은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정한 허가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에 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것으로 상기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등)에 의거 수탁사업자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스포츠토토(주)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타이거럭이 운영하는 스포츠배팅 사이트는 공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정상화 일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조만간
스포츠토토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오니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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