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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ㆍ청렴 자료

열린경영 윤리·인권경영 반부패ㆍ청렴 자료

부패행위 징계 및 고발기준

담당부서
본부
담당자
이예원 / 02-410-1242
등록일
2015-10-28
조회수
527
첨부파일

[ 징 계 양 정 기 준 ]

행위유형

수 수 금 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파면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지침]


4(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 또는 상임감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200만원 이상(누계금액)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각종 수납관련 업무

. 계약관련 업무

.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 자금관리 업무

. 기금지원 관련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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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사회적가치팀 정민기 02-410-1242 mydas14@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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