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구분 및 공개대상


 

  • 구분 및 공개대상
  • 비공개대상
  • 청구절차
  • 신청하기
  • 공개절차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
  • 정보공개 관련서식
  • 정보공개 관련법령


 정보공개 구분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적 능동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대상 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담당자 정보
구분 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실 총무팀이주경02)410-1226이메일보내기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허정석02)410-1210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