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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고대상
전국민
신고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
110,1398
구비서류
없음
서식다운로드

개요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 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익신고'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공익신고자'란 어떻게 보호되나요?

  •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방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강분야

  •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내 :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행위
  • 안전분야

  • ◦ 교량부실시공 : 낙동강을 지나는 교량하부가 준설과 유속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 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
  • 환경분야

  • ◦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 소비자 이익 분야

  • ◦ 유사 석유 판매 : 주유가 아래에 정품 석유와 유사 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 석유를 판매한 행위
  • 공정경쟁분야

  • ◦ LGP담합 : 국제 LPG가격이 허락하는 데도 LPG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이 LPG 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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