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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처벌

작성자명
장OO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처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처벌 규정 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답변부서
정보관리팀
답변일
2019-12-17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문화팀에게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고객님 메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률 안내해드립니다.




 - 불법도박행위의 경우

 (형법 제26조 제1항) 불법 도박 행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에외로 한다)에 처함

 (형법 제26조 제2항)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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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관리팀 안경애 02-410-1264 kaean@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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