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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열린경영 동반성장지원센터 동반성장 프로그램 성과공유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지원하고, 공단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윈윈(Win-Win) 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란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 : 협력활동 목표합의, 사전계약 체결, 성과 공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 위탁기업 :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위탁하는 자(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수탁기업 : 위탁기업에게 위탁을 받은 자(중견기업, 중소기업)

  • 성과공유 대상과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모델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공단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노력으로 원가절감, 신기술 개발, 성능 품질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우리공단과 중소기업이 공유 가능한 과제
  •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통해 성과공유방법 결정)
    • 해당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 성과확정일로부터 2년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 공동특허 : 해당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공유
    • 시작품(시제품) 구매보상 : 테스트 기간 중 사용된 개발품 구매 등
    • 인센티브 지급 : 절감예산, 낙찰차액 등 활용 성과급 지급
  • 성과공유심의위원회 운영
    • 기능 : 성과공유과제 검토, 과제선정 및 과제평가 등 제반업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
    • 개최시기 : 해당부서 성과공유과제 검토, 평가 등 사안 발생 시
    • 구성 : 성과혁신실장(위원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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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영지원실 총무팀 김진욱 02-410-1054 moloch05@kspo.or.kr
최종 업데이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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