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목적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단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국민의 신뢰성 확보,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기여하여 공단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대상 및 방법

정보공개대상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단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방법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1.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2.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3.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4. 공단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5. 5.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단(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단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단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단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상황의 기록유지

구성

• 위원장 : 경영지원실장
• 위 원 : 상생경영팀장, 해당부서(실/부)장, 해당업무담당과장, 해당본부 총무과장(혹은 지원과장)
  (해당 업무담당자는 간사)

운영

• 심의사항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해당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심의결정 기준 : 위원 5인(위원장 포함)중 3인 이상 찬성
• 회의개최 : 심의사항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발생 시 개최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