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필수절차 :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청구인)→청구서이송(해당부서)→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부터10일이내)→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수수료 징수→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 : 임의절차는 해당부서로 청구서 이송시 제3자의 의견청취로 발생한다. 청구서이송단계에서 제3자의 의견청취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여부 결정시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경우 정보공개여부 결정 단계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담계를 거쳐야하며,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단계 후에 청구인확인까지 중간에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7일이내)→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날부터 30일이내)→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7일이내)→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와 같은 임의절차가 필요하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세부내용

1. 01⁄상생경영팀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FAX,방문 등)
   • -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2. 02⁄상생경영팀

   - 처리과에 청구서 배부 및 처리기한 준수 독려

   ※ 서면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 청구서(원본)를 처리과에 배부 (처리과에서 처리과접수대장에 등재)

3. 03⁄처리과

   - 공개여부 심사(필요시 심의회 의결)

   ※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등 적용

4. 04⁄처리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제7호서식에 결정통지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

   기재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관인날인 후 반드시 우편발송하여야 하며, 별지제7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함.(우편요금,수수료,쪽수,공개일시, 공개장소 기재발송)

5. 05⁄상생경영팀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날인

6. 06⁄처리과

   정보공개

   ※ 절차

   • -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 - 정부수입인지(수수료)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인인지 : 우체국판매
   •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 우송공개시는 수입인지(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를 받은 후 우송

7. 07⁄처리과

   • - 상생경영팀과 협의후, 심의회 개최(접수즉시)
   • - 개최불가시 상생경영팀에 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 개최요청시 관련서류,검토의견 등 상생경영팀에 제출

8.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08⁄처리과
   (상생경영팀)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9. 09⁄처리과
   (상생경영팀)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 서면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 18조제3항)